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택시산업 활성화 도모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24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세한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운영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택시발전법의 신속한 처리는 보기 드문 사례로,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접수법안 대비 처리법안)이 32.76%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 법안발의 3개월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은 박수현 의원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택시산업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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