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불안요소 작용, 갈등 조정 사회안정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최근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급여 미지급 문제, 장항국가생태산단 건설장비 단가 문제, 서천군청 비정규직 단체협상 문제 등 갈등이 뒤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굵직굵직한 사업현장에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이를 조율할 장치가 없어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사회 불안요소로 작용되는 것을 방지할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협의체의 필요성을 주장, 협의체 구성 방법을 제시했다.
서천군수는 물론,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기업인 단체 대표, 노동자 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동운동 전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노사상생협력을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과 공동노력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준수.체불방지 등의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조 의원은 “서천군은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매달리고 있지만 실제 지역 노동현장에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갈등요소가 촉발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기업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 만들어주고, 노동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야 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이라는 명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민.정 협의체는 노.사 간의 갈등요소를 조정하고 사회안정을 위해 정부는 물론,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