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이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의 4대범죄 검거율은 2012년 54.1%로 전체 17개 지방청 중 15위를 기록한 이래 2013년 57.6%로 15위, 2014년 61.5%로 15위, 2015년 65.8%로 16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70.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경찰은 강력범죄 검거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주민중심 치안대책>과 <현장치안 대응력 강화>를 지방청 중점 추진업무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치안현장을 담당하는 파출소.지구대의 인력부족과 이로 인한 업무 과부하로 나타나는 112 출동시간 지연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력 구조의 문제가 드러났다. 충남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2017년 506명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경찰관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1인당 담당인구>자료=진선미 의원실.
| 구분 | 관할면적(㎢) | 1인당 담당인구 (17년 9월) | 순위 |
| 서울청 | 605.2 | 367 | 16 |
| 부산청 | 769.9 | 400 | 12 |
| 대구청 | 883.6 | 454 | 9 |
| 인천청 | 1,062.6 | 493 | 6 |
| 광주청 | 501.2 | 449 | 10 |
| 대전청 | 539.4 | 506 | 4 |
| 울산청 | 1,060.8 | 488 | 7 |
| 경기남부청 | 5,917.0 | 577 | 2 |
| 경기북부청 | 4,266.4 | 586 | 1 |
| 강원청 | 16,875.0 | 376 | 15 |
| 충북청 | 7,407.3 | 468 | 8 |
| 충남청 | 8,691.0 | 506 | 4 |
| 전북청 | 8,069.1 | 396 | 13 |
| 전남청 | 12,318.8 | 363 | 17 |
| 경북청 | 19,031.4 | 436 | 11 |
| 경남청 | 10,539.6 | 517 | 3 |
| 제주청 | 1,849.2 | 394 | 14 |
또한 지구대.파출소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7년 94.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지구대.파출소의 업무가 과도한 것에 비해 경찰관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구조의 문제는 현장 대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충남의 112 긴급 출동의 현장 도착시간은 평균 6분 57초, 비긴급 출동의 현장 도착시간은 평균 6분 56초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느렸다.
특히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출동과 비긴급 출동을 구분하여 긴급 출동이 전국적으로 30초 빠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남은 오히려 긴급 출동이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범죄의 검거율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빠른 현장검거가 중요하다”며 “범죄 검거를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 경찰의 업무가 무리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력 충원과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충남경찰은 민생치안을 중점 업무사항으로 정한 만큼,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범죄 검거율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