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해자가 면식범인 2,259건 중 절반 가까운 1,077명(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1일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해 16,021명이었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이 남성인 경우는 총 15,662명으로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이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다.
검거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경우가 47.7%로 절반에 달했다.
5년 간 검거된 16,201명의 가해자 중 2,259명(14.1%)이 면식범이었는데, 이 중 1,077명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주변 지인인 경우는 416건 18.4%였고, 친구인 경우는 277건 12.3%, 직장 동료인 경우가 254건 11.2%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검거인원 성별 현황>자료=진선미 의원실
연도 | 검거인원 (계) | 남 | 여 | ||
명 | 비율(%) | 명 | 비율(%) | ||
2012년 | 1,824 | 1,788 | 98 | 36 | 2 |
2013년 | 2,832 | 2,770 | 98 | 62 | 2 |
2014년 | 2,905 | 2,856 | 98 | 49 | 2 |
2015년 | 3,961 | 3,866 | 98 | 95 | 2 |
2016년 | 4,499 | 4,382 | 97 | 117 | 3 |
합계 | 16,021 | 15,662 | 98 | 359 | 2 |
5년 간 불법촬영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26,65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2,402명으로 84%였고,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3,652건으로 13.7%였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촬영범죄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