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촬영범죄 면식범 절반은 '애인'
5년간 불법촬영범죄 면식범 절반은 '애인'
  • 이찰우
  • 승인 2017.11.0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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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자 성비 남성 98% , 여성 2%...피해자 성비 여성 84%, 남성 2.3%, 불상 13.7%

▲ 진선미 의원(더민주, 서울 강동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6,201명 중 중 15,662명(98%)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가 면식범인 2,259건 중 절반 가까운 1,077명(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1일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해 16,021명이었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이 남성인 경우는 총 15,662명으로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이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다.

검거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경우가 47.7%로 절반에 달했다.

5년 간 검거된 16,201명의 가해자 중 2,259명(14.1%)이 면식범이었는데, 이 중 1,077명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주변 지인인 경우는 416건 18.4%였고, 친구인 경우는 277건 12.3%, 직장 동료인 경우가 254건 11.2%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검거인원 성별 현황>자료=진선미 의원실

연도

검거인원 (계)

비율(%)

비율(%)

2012년

1,824

1,788

98

36

2

2013년

2,832

2,770

98

62

2

2014년

2,905

2,856

98

49

2

2015년

3,961

3,866

98

95

2

2016년

4,499

4,382

97

117

3

합계

16,021

15,662

98

359

2

5년 간 불법촬영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26,65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2,402명으로 84%였고,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3,652건으로 13.7%였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촬영범죄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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