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정치적 선언을 비준동의 해 준다면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인정해 주는 역사적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 국제적 결의를 위반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요건을 갖추려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절차와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었어야 한다'면서 '조약으로 성립되려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등은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므로 구체적 비용추계가 제시되어야 하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적 순서이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이찰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