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위공무원 보조금 혜택 검찰조사 '충격'
보령시, 고위공무원 보조금 혜택 검찰조사 '충격'
  • 이찰우
  • 승인 2012.06.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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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청 고위 공무원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내사까지 받고있어 파문이 일고있다.

실제로 보령시청 K간부는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등 총 9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이중 50%인 4억 5천만 원은 지난 3월달에 선 지급된 상태다.

현재 K간부는 자녀 명의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휘말려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 내사가 진행중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령시공문원노조 누리집에는 K간부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사업선정 의혹 제기,K간부 비방, 도덕성 결여 등 공무원들의 비판 성 댓 글과 9백건이 넘는 조 회수를 보이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며 K간부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

감독기관 조사에는 서류심사와 선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고위 공무원이 딸 명의의 김 가공공장에 정부 보조금 9억 원을 받는 것 자체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사라는 여론이다.

또, 보령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가 없는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일부 공무원과 시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히고 있지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보조금 9억 원에 대한 자부담 6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 중 자부담 6억 원의 조달능력이 있는지가 초점이다.

K간부는 2년전 부인명의의 김 공장 사업의 부도로 주변 지인 및 시청 공무원들까지도 금전적 피해를 끼쳐 현재까지 채무관계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K간부가 과연 자부담 6억 원이 있는지와 지난 3월 선지급된 4억 5천만 원의 사용처 또한 의심을 받고있다.

한편 문제가 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 등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충청남도,보령시가 지원하는 산지 가공 시설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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