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천항 소재 충남수산관리사업소에서 김태흠 의원을 비롯 4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서해안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알려졌다.
간담회는 보령시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를 비롯 서산, 홍성, 서천 등 10여 곳의 기관 단체 집행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배보상,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정을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보상,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의 전액 국가보조 및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삼성측의 실질적인 피해배상 등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특위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김태흠 의원은 대책위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난 8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당의 특위 구성을 요구해 관철됐으며, 선진당 성완종 국회의원(원내대표 . 서산.태안)과도 상의해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100%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민주당과도 상의해 범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부 관계자도 모여 얘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산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새누리당 특위 구성을 위해 김태흠 의원이 사무국장들을 불러 의견을 물어 본 것에 대해 고맙다”며 “피해주민들이 아주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의 출연기금이 답보상태임에도 삼성중공업은 이곳(서산)에 기반시설을 증설하려 하고 있는데 기존 사고에 대해 해결도 못하고 증설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삼성을 성토했다.
최대윤 보령수협조합장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천항 수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예로 들며 “정부가 피해지역에 대해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광특회계로 만들어 지자체에 일부 예산(도 20% . 시 20%)에 대한 부담을 준 것은 열악한 지자체의 사정상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전액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령시유류대책총연합회 최종인 회장은 “이번 특별법은 공무원 면피용을 만든 것이다. 내용을 보면 ‘할 수도 있다’ 등으로 작성됐는데 역으로 보면 안해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예산 등의 지원내용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한다’는 식의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서천군유류피해주민단체연합회 정원문 회장은 “발전기금보다는 어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 바라며, 서천은 김양식장의 피해가 많은데 IOPC는 사정을 통해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부분에 관심 갖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에게 “보고 라인이 어디까지 인가”라고 물은 뒤 “책임자가 와서 얘기를 들어야지 (국회의원 4명이 와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무관이 와서 무슨 정확한 보고가 되겠는가. 현 정부가 이런 상태이니 4년6개월 동안 정부가 주민들의 얘기를 안들은 것”이라고 관련 부처를 질책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김근태(부여·청양) 의원, 박성호(창원) 의원등 3명이 동참해 유류피해배보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