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김태흠 지사와 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 사이 이른바 ‘모욕감’ 논란이 촉발된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과 관련 시.군 개별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밝힌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과 관련 상호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일선 시.군 개별 지원을 우선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모욕 논란’ 직후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는 10만 원식의 부담을 주고, 외국인 어린아이들의 경우 무료로 보육을 시키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면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냐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지철)교육감을 뵙고 둘이 많으니 의견을 나눴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이다.
중국 국적이 311명(45.6%)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100명.14.6%), 우즈베키스탄(85명.12.4%), 러시아(65명.9.5%), 키르기스스탄(32명.4.7%), 몽골(28명.4.1%), 베트남(13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은 천안 221명, 아산 295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 등이며, 계룡과 서천, 청양에는 없다.
이들은 현재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보육비용(만 3세 43만 1900원‧만 4∼5세 39만 6500원)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내고 있다.
도는 외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9조)과 보건복지부 입장도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점을 감안, 법적 기반 마련 추이를 살펴 외국인 아동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법적 기반 마련 전에는 필요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안산과 김포 등이 있다.
도내에서는 내년부터 천안과 아산, 논산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라며 “법적 기반이 마련된 뒤 지원 방안을 살피되, 그 이전에는 천안‧아산‧논산 외 시‧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