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드래프트제’ 당위성 본격화
충남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드래프트제’ 당위성 본격화
  • 이찰우
  • 승인 2023.03.2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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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자문회의 장면. ⓒ충남도
27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자문회의 장면. ⓒ충남도

충남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당위성 본격화에 나선다.

특히, 도는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 한 가운데 유치 작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형 공공기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인식을 같이 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김태흠 지사 ‘윤 대통령 만나 7대 현안 협조 요청’...시간과 과정 필요-2022년 10월 19일자 보도

또, 지난해 1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실.국.과장들이 충남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김 지사가 국토교통 현안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갖고, 수도권 이전기관 선택우선권(드래프트제) 반영과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예타면제 사업 선정 및 조기 연결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을 위해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발표 등 후속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며 “충남은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후발주자인 만큼 1차 혁신도시 기관이전 수준에 부합하는 이전기관 우선선택권 부여로 혁신도시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김태흠 지사-원희룡 장관 '충남 현안' 청신호-2022년 11월 21일자 보도

이에 따라 도는 드래프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관련 기관을 잇따라 방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찾아 드래프트제 추진을 우선 건의하고,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조속 추진 등도 요청했다.

지난 1월 18일과 27일에는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연이어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드래프트제를 반영해 충남혁신도시가 겪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련기사]충남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34개 중점 유치 공식화-2023년 3월 6일자 보도

도의 드래프트제 적용 요구 13개 유치 대상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다.

도는 드래프트제 적용 13개 기관 외에도 탄소중립‧문화체육‧중소벤처 등 충남 특화 기능군 21개를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해 공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 기능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10개 기관 1300여 명, 문화체육 기능군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기관 4600여 명, 중소벤처 기능군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4개 기관 870여 명이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개별 기관 접촉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 두 방안을 동시에 펴고 있다”라며 “이는 추후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연계 활동 시 시너지 효과를 올리며 대형 공공기관 선점 효과를 올리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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