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종합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7일 2023년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의 항목은 (1)갖춤성(60점 만점), (2)민주성(25점 만점), (3)투명성(15점 만점), (4)공약일치도(Pass/Fail)이었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했다.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시도의 경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충남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D등급 평가를 결정했다.
교육청의 경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의 경우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총 공약수는 131개이고 이 중 임기내 종료되는 공약은 83.97%(1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추진 사업은 24.43%(32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75.57%(99개)로 확인됐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91.60%(120개)였으며 국책사업은 32개로 나타났다.
반면,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충청도의 경우 민선 8기 공약 재정 계획이 지난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보다 2.9배 이상 늘어났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연안항 지정 및 개발, 당진평택국제항 물류환경 개선과 대 중국수출 전진기지 육성, 충남경제자유구역청 복원과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방부 이전,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교육 민간 개방 등의 사업은 예산 추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GTX-C 천안.아산 연장, 충청내륙철도 건설(서산공항~KTX공주역∼서대전), 충청산업문화철도건설(보령∼부여∼공주∼세중∼조치원),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서산∼천안∼청주∼울진), 지하철 1호선 전철독립기념관 연장, 아산만(평택~아산~천안) 순환 철도 건설 등의 대형 도로 철도 사업은 임기내 집행 총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교육청의 경우 갖춤성, 투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총 공약수는 65개이며, 임기내 종료되는 공약은 100.00%(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추진 사업은 47.69%(31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52.31%(34개)로 확인됐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98.46%(64개)였으며, 국책사업은 1개로 나타났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약 재정 계획은 총 3,624,212백만 원으로 지난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1,372,320백만 원보다 2,251,892백만 원 더 큰 규모다.
임기 내 3,624,212백만 원이 모두 투입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