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가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신속 이행을 촉구하며 ‘2023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선언’을 발표했다.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선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도민회의는 29일 오후 2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선언’과 함께 도청 일원에서 신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바라는 충남도민 의견을 모은 캠페인 결과도 발표했다.
캠페인 결과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공성 기반 재생에너지 지원 ▲생태농업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기후 농정 환 ▲양질의 녹색일자리로 정의로운 노동 전환 등이 순위에 올랐다.
‘2023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선언’에는 성별, 장애, 피부색, 나이 차별 없는 탈탄소 사회 전환에 참여할 주권자임을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지속불가능하고 불평등한 경제와 생활양식의 생태적이고 평등하게 바꿔나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충남도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확인과 합리적인 보상과 생태환경 회복 조치 마련 ▲충남도의 기후정의안전망 구축 및 기후농정 추진 ▲정부의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심의위원회‘로 드러나듯이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당사자인 주민과 노동자, 농민의 참여가 배제됐다.’면서 ‘충남도는 즉각 주민과 당사자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태옥 충남여성농민회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어쩔 수 없는 재난처럼 얘기하지만, 도시와 다르게 농촌은 왜 큰 비에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인지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인재다.”면서 “농사는 공장에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는 한해의 생계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충남도는 생태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와 설비를 쓰는 스마트팜 등 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농업에 전폭적 지원과 그것이 마치 농업의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농업, 생태농업이 탄소를 흡수하고 그 농산물로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다.”고 밝히며 기후농정 전환을 촉구했다.
송상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우선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경남.호남.보령.울산지역 순으로 폐지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정의롭지 못했다.”면서 “수십 년간 일해왔던 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시해됐다. 마치 과거 탄광촌의 석탄합리화 정책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소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주체이자 이해당사자다. 대책 없이 시작된 폐쇄정책으로 지역사회는 지역소별의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그만두고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조하없이 총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선언문 낭독에 나선 이수희 녹색당 충남공동위원장은 “우리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에 발전소가 세워질수록, 그리고 송전탑이 세워질수록 그 안에 살고 농사짓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면서 “더 발전되고 더 많은 소비를 할수록 연결돼 있는 우리들이 더 다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의 아픔이 먼저 다가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담한 소식이 많았던 올해, 그리고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봄 4월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소수 정당들과 녹색당이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와 외침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