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가 4.10총선과 관련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을 향해 ‘SMR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1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2대 총선 후보자 소형모듈원전 건설’ 입장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SMR은 핵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에 대해 소외되는 문제, 지역 주민들의 소외 노동자들의 소외 문제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다. 올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아마 예정대로 했으면 지금 발표가 됐어야 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항들이 있고 의제들이 있어서 선거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충남이 가장 염려하는 SMR이라고 하는 소형 핵발전소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 있다고 모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SMR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몇 번 선 적이 있다.”면서 “처음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주한규 교수, 지금은 모 공공기관 원장으로 가 있다. 그 주 교수의 발언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의 위원장의 발언 등등해서 끊임없이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SMR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 그러한 결과들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가 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지역민들은 항시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식민지처럼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장거리 송전을 하기 위해서 송전관들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민들하고 어떤 것도 의논하지 않았다.”면서 “마찬가지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있어서 SMR을 계획하는데 충남 어느 도민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심지어는 충남도하고도 의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SMR계획은 그동안에 누차 이야기했듯이 핵발전소에 대한 위험성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뛰고 사과 등등 농산물 가격이 뛰면 수입으로 하겠다고 하고서 농민들을 아예 소외시키고 농민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로 하고 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SMR계획을 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같이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들은 아예 없다.”면서 “그냥 폐쇄하고 SMR놓겠다고 하는 것이다. SMR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성의 문제다.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보다 SMR에서 생산되는 전력 생산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핵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핵 확장에 대한 그리고 핵 확산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미래에 우리 세대들이 이 경제적인 것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이 충남에서 상용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예측한다. 충남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 실증화 사업들을 하는데 끝내는 이 예산이 전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상용화가 안 됐을 때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우리가 지는 것이다.”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강조를 하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이 SMR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SMR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남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보령행동은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석탄발전폐쇄 부지에 SMR 추진 반대 공약과 관련 정책수용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발표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