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보령행동(이하 보령행동)이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보령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개 분야, 8대 정책공약 요구에 대한 보령시.서천군 지역구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충남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보령행동은 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석탄화력 폐쇄부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소형모듈원전(SMR) 건설과 관련 입장을 요구했다.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에 SMR 건설은 여야, 진보와 보수, 좌우 등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공동으로 나서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석탄화력 폐쇄 부지 SMR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
기후위기보령행동은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이 22대 국회 임기(2024년~2028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로 석탄화력 폐쇄 부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보령시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 중 온실가스 배출 압도적 지역으로 감축 책임과 동시에 기후리스크 지역으로서의 지역 소멸을 대비해야 하는 과제들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보령시의 기후정책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 조기폐쇄 추진 분야에 ▲석탄화력 수명단축, 석탄발전 조기폐쇄 추진 ▲온실가스배출 전환 부문 2027년까지 유상할당 100% 실시, 정의로운 전환 추진 분야에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전환 법제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추진,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 ▲탄소세 부과, 석탄화력 폐쇄 부지 활용 방안 분야에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 SMR 추진 반대 등 5대 분야 8개 정책과제다.
이 같은 제안해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보령시서천군 국회의원 후보만 유일하게 입장을 밝혔다.
나소열 후보는 석탄화력 조기폐쇄 추진 분야에 ▲석탄화력 수명단축, 석탄발전 조기폐쇄 추진과 관련 ‘석탄발전은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에 있다.’고 전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걸린 중요한 문제는 수명단축과 조기폐쇄라는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지역소멸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실시와 정의로운 전환 추진 분야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전환 법제 추진은 ‘수용’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관련 ‘필요성과 농민들의 소득, 국토의 사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농민과 공감대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탄소중립 정책 분야 ▲탄소세 부과과 석탄화력 폐쇄 부지 활용 방안 분야 ▲석탄화력발전 폐쇄 부지 SMR 추진 반대에도 ‘수용’한다고 답했다.
기후위기보령행동 이선숙 대표는 “이번 22대 국회 임기는 2024년부터 2028년으로 인류가 기후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어느 때보다도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면서 “보령시.서천군 지역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만 입장을 밝힌 것에 반해 답변이 없는 다른 후보들은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