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 제로인 건축물은 세월이 흐를수록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 나, 사진)은 26일 열린 제277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외부 에너지 유입 없이 건축물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다”며 “타 시.도보다 한 발 앞서 차별화된 에너지정책을 수립,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 제도를 내포신도시와 같은 신도시개발지역 건축물, 신규 공단에 건설될 입주업체의 공장과 사무실, 그리고 귀농귀촌인 주택단지조성지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지자체 인센티브만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데다,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어떠한 지원을 요구하는지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할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조 의원은 건폐율과 용적률규제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의 녹지훼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실행능력이 있는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높여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득세.재산세 5년간 15% 감면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정부정책과 충남도의 장기 저리자금 지원 제도 방안이 모색돼야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저리지원규모를 최대 25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증액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