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서면질의를 통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와 도교육청, 충남경찰청 등이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데 대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범죄 단체를 구성, 기존의 조직 폭력 단체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금품갈취 또는 절도, 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심지어 성매매 관리를 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통계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이미 2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지난해만 보더라도 6만568명이 학업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이는 총학생 수가 650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0.93%에 달하는 수치로, 매년 1000명에 10명꼴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해외출국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학교 폭력을 4대 악으로 규정,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06년 10명 중 1명꼴이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는 2015년 10명 중 4명으로 증가했다는 게 서 의원의 분석이다.
서 의원은 “향후 이들은 더 큰 범죄와 재범의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 또는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