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어민피해 뒷짐 세부이행협약 부실론 제기, 어업피해 적극개입 요구
서면지역 어업인 200여명은 14일 서천군청에서 신서천화력발전 해상공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노박래 서천군수 및 관계부서장 등과 마주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13일에 이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간 가운데 서천군이 해상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 및 보상대책, 대체어장 마련 등을 위한 서천군의 적극개입을 촉구했다.
해상공사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계 터를 떠나야할 상황인 어업인들을 위한 행정적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한국중부발전과 서천군이 체결한 신서천화력발전 세부이행협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어민협의체를 통해 보상 등의 어업관련 문제를 협의하도록 명문화했지만 현재 해상공사 시작과 더불어 어장을 뺏기고도 아무런 피해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어 무용지물화 되고 있는 세부이행협약이라고 힐난했다.
서면 수산인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은 “세부이행협약을 통해 어업인들이 어업관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놨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해상공사로 생계 터를 떠나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생계대책도 세울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신은성 씨는 “한국중부발전이 해상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선 공사, 후 보상’ 약속이어서 어민들은 당장 막막한 상황”이라며 “또 다른 생계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부소형선박협의회 김진권 회장은 “서천군 행정이 세부이행협약 체결 이후 어업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발 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영향조사가 마쳐지는 시기까지 해상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천군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은 “세부이행협약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분히 소통 한 후 결정해 한국중부발전과 협약을 맺었고 어민협의체를 통해 어업관련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당시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서천군은 보상과 관련해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업피해 조사 시기 및 보상방법과 절차 등을 한국중부발전과 협의해 공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부이행협약 내용 중 수산분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한국중부발전이 모두 받아들여 해양환경영향조사와 온배수영향 피해조사를 착공과 동시 실시키로 했다.
온배수영향 피해조사는 어민협의체와 한국중부발전이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 중 선정해 준공 후 시행, 이에 따른 용역비는 한국중부발전이 부담하고 조사결과를 수용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