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역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금강하구역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 김억수
  • 승인 2012.02.2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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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하구역 전경
지난 2월 17일 「금강하구 해수유통 추진위원회」가 어민단체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모여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 3월 2일에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추진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해수유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 금강하굿둑
금강하굿둑이 건설된지 20년이 지난 지금의 금강하구는 토사퇴적 문제와 수질악화, 이로 인한 생태환경 악화가 중요한 지역문제로 남아있고, 생물다양성이 점차 떨어져 어족자원 감소로 지역어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금강하구역 생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결과에서 과거 서천군에서 제안한 금강 기수역 복원에 대한 내용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수질개선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흡하고 서천측 배수갑문과 관로시설에 대한 비용산출이 너무 과대하게 산정하여 결과를 먼저 내놓고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해수유통에 대한 입장은 서천군과 환경부를 제외하면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가 부정적인데, 특히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논의조차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강하구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서천, 군산, 전북, 충남으로 나뉘어져 있고 중앙정부도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안부, 농림식품수산부 등 업무별로 나뉘어져 있어 통합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강하구를 보더라도 북측도류제, 해상매립지, 해상도계, 토사퇴적과 수질오염 문제, 기수생태계 복원, 어족자원 감소 등 군산시와의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해수유통에 대한 미래는 그리 쉬

▲ 김억수 사무국장/푸른서천21
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고 금강하구역의 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테이블 앞에 앉아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하구역의 관리와 이용에 대해 서천, 군산, 충남, 전북, 관계부처, 지역주민들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금강하구역 협의체’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협의체를 통해 현재 금강하구역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장단기적 계획을 협의하고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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