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던 보령시와 서천군이 올해 평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일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총 16,423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4,116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7,663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71.72%(11,779개)가 완료.이행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2021년 평가보다 이행완료율이 17.60%p 더 높아진 것이고, 2018년 민선 6기 마무리 평가와 비교해보면 0.48%p 더 높아졌다.
발표에 따르면 총점 90점이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6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 등 5개 지자체가 SA등급을 받았다.
또, 총점이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53곳으로 충남에서는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가 포함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D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
충남지역의 공약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1,381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324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671개 등 72.05%(995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추진은 318개, 일부추진은 57개, 보류는 1개, 폐기는 10개, 기타는 0개로 확인됐다.
보령시의 경우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의 사업과 관련 ▲쇗개포구 관광야시장 개설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항만건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국제수준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 ▲무창포~석대도 관광케이블카 설치 ▲시민 힐링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가족센터 건립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미산 도화담~남포읍내~흑포삼거리 연계도로 건설 ▲국도21호(주산~웅천)도로 건설 ▲시도9호(해안도로~대천방조제) 교량건설 ▲원산도~효자도 간 연도교 건설 ▲시도9호(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 등이 일부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의 경우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의 사업과 관련 ▲한국폴리텍대학(해양수산캠퍼스) 2021년 개교 목표 ▲구)장항제련소~송림 산림욕장 그룹형 곤돌라 설치 ▲판교 심동굴 도토리 와인 테마공간 조성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자원순화농업 육성 ▲불합리항 해상경계에 따른 공동조업 구역 지정 협의 등이 일부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합문화휴양시설(송석항, 슴갈목, 매바위, 선도리)유치는 폐기됐다.
이와 함께 ▲서면 도둔지구 연안정비 사업이 공약 자체평가결과 이행도를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및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 중 필요재정(현재계획)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확보내역이 없는 공약으로 분류됐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31일 ‘2022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충남도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5곳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또,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충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