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과 플랜1.5가 18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중부발전이 보령시 소재 추진하는 보령LNG터미널 건설과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부발전이 보령화력본부 북부 회처리장 부지 내 총 6,629억원 규모의 LNG 인수 및 저장시설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중부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은 LNG 연료를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LNG 터미널 건설을 통해 자체적으로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2022년 3월 완료하고 경제성 분석(B/C) 결과 1.03을 도출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크게 부풀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LNG 발전량 과다 추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 증가 미반영 ▲LNG 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전비용 절감편익의 중복 계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사업 추진이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중부발전의 LNG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과 근거를 동원한 부당한 사무처리에 해당한다는 것.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 및 근거를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결과는 1.0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은 실질적으로 좌초자산으로 전락해 공기업의 재정적 건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가 및 국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총 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하거나,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상 낭비 소비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플랜1.5 권경락 활동가는 “중부발전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자부가 중부발전이 시행하고 있는 LNG터미널 사업과 관련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나쁘다는 부분들을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면서 “LNG터미널 사업의 수요가 30% 줄었을 경우, 또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이 30%로 늘어났을 경우,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진행된다.”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자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LNG터미널 사업에 대해 경제성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재검증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4년 전 석탄화력 수명 연장 당시 충남의 예타 보고서에 근거해 수면 연장을 막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보고서도 똑같은 문제였다. 석탄화력 수명 연장 예타 보고서에는 각 발전소들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을 90%를 전제로 충분하게 수익이 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이용률은 60%다. 2019년과 2020년 넘어가면서 매년 10%씩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보령의 중부발전 LNG터미널 예타 보고서 근거는 역시 이용률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충분하게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면서 “또 석탄화력발전이 Kw당 83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스복합발전은 Kw당 35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결국 석탄을 가스로 전환해도 여전히 온실가스는 석탄 대비 42%의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