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이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선심성.성장중심의 반환경 개발사업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6일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 서산비행장 주변이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충남 경제자유구역 복원 사업 추진 입장을 놓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반환경 개발사업이라는 것.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지난 2008년 지정된 후 2014년 아무런 소득 없이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복원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대표적 선심성 개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충남도와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당진에 청사를 신설하며 운영비로만 매년 각각 17억 5천만 원씩을 쏟아 부었고, 충남도 공무원 60여 명, 경기도 공무원 60여 명이 6년간 한 건의 투자계약도 올리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했다.’고 밝혔다.
2014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된 이유가 처음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과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부족 등 당초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는 것.
서산공항도 같은 대목에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해당 부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건의하고, 합참의 동의를 거쳐 국방부가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총선 코앞에서 선택해 대규모 해제를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훈련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조종사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고조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비행단의 몫이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 안보와도 연관될 것’이라면서 ‘포퓰리즘의 정치가 국가의 안보와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당진환경 김정진 사무국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은 관건선거다.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공약들을 난발하는 행위, 바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관을 동원해서 하는 행위를 관건선거라고 한다.”면서 “전국에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공약들을 난발하고 있는데 관건 선거에 대한 비판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토건 사업 생각밖에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과거에 이미 합의했던 4대강 관련해서 보 해체 유통과 관련해서도 다시 새 정부를 복원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는 “서민의,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공약은 어디에도 없었다. 군사보호구역 서산민항 이야기하는데 군사보호구역 해제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기후위기에 고통받는 도민들인가? 아니면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일부 기득권자들인가?”라면서 “경제자유구역에 과연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올까? 지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무역장벽을 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보호구역, 경제자유구역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쭉 나열한 것이다.”면서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는 그런 공약을 이야기하고 선심성으로 베풀 듯이 하는 공약이 아니고 일부 부유층에 대한 공약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충남도민들의 실생활에 와 닿는 이 환경이 지속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