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과 관련 충남 기후유권자 활동에 나선 2024총선 충남 기후유권자네트워크(이하 충남기후유권자넷)가 각 정당 충남도당에 기후위기와 관련 8개 정책 공약 질의와 기후정책 충남도당 토론회 요청에 대한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앞서 충남기후유권자넷의 기후정책 질의는 각 정당 누리집, 검색 등을 통해 충청남도당 연락처와 이메일이 확인된 7개 정당에 발송했다.
충남기후유권자넷에 따르면 기후정책 충남도당 토론회의 경우 국민의힘, 노동당이 답변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진보연합이 토론회 불참으로 기후정책 충남도당 토론회가 최종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은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의힘 충청남도당은 ‘개혁과 혁신으로 조직과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 생활정치를 이루겠다’면서도 정책 토론회 불참과 기후정책 답변을 거부했다.
▲‘석탄화력발전 수명 단축, 조기 폐쇄 및 완전 폐쇄시기’에 대해 모두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이 2030년까지 전면 폐지, 진보당은 2029년 퇴출과 모든 해외화석 연료 투장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더불어민주당은 2040년까지 가동 중단 추진으로 효율이 낮은 노후발전소를 온실가스 발생이 적거나 없는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률 2030년 40%, 2050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정책 질의에 진보당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 새진보연합은 2035년 재생에너지 보급률 60% 이상 달성으로 답변했다.
녹색정의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빠른 보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설비 확대로 답변했다.
또, ▲‘태양광 거리 규제 해결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편적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통한 이격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보편적 입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린에너지 벨트 지정 등 계획입지 확보 강화로 이격거리 등 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진보당은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를 새진보연합은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1.5%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정책 질의에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세 도입 및 탄소세제 개편 추진,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탄소흡수원 조성으로 답했다.
진보당은 대기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유휴 공간 시민참여 햇빛발전 추진’ 정책 질의에 녹색정의당은 공유지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진이라고 응답했다.
새진보연합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참여형 재행에너지 발전소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고 응답했으며, 진보당은 ’없음‘으로 답했다.
▲‘기후일자리, 녹색일자리로의 전환’ 정책 질의에 녹색정의당은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공공교통 구축으로 기후위기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녹색 신산업 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강화,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모빌리니티 전환 지원, 탄소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제조공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새진보연합은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그에 기반한 녹색일자리 육성이라고 응답했으며, 진보당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녹색일자리 기반 마련 계획으로 응답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정책 질의에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100% 유상 할당 적용 등의 입장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을 답변했다.
한편, 각 정당 충청남도당 답변 결과표 및 각 정당 답변서는 관련 누리집 링크(https://blog.naver.com/jtencn/22339098387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