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산통합...군산은 새만금이 더 관심
서천.군산통합...군산은 새만금이 더 관심
  • 조동준
  • 승인 2011.10.1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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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천은 ‘끼워 팔리는 신세’

문 시장은 “서천과 군산은 원래 하나의 문화권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돼도 통합은 자동적으로 이뤄질 사안이다”고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새만금권 3개 시군의 통합이 더욱 필요하다”며 “현재 총리실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을 제정중이고, 올 연말이면 기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때까지는 서천 주민들도 진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군산미래신문(2011.10.4) “새만금권 통합 먹을거리 싸움 아니다” 기사 中 -

▲ 군산시 문동신 시장, 문시장은 새만금권 3개 시군에 서천을 포함한 ‘3+1’을 꺼냈지만, 새만금권이 우선임을 천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천-군산 통합’과 관련하여 문동신 군산시장이 군산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이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보듯이 궁극적으로 서천과의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우선 급한 문제는 새만금권 3개 시군(김제, 부안, 군산)의 통합이라는 것이다. 서천은 언제든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뤄질 것이란 말속에 담겨진 의미는 통합의 ‘시기’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에서 볼 때, 서천은 관심 밖의 문제라는 것이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다 하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논의의 경로를 찾아보면 문제는 더욱 자명해진다.

군산시 문시장이 올해 2월 말 간부회의 등에서 처음으로 ‘새만금권 3+1 통합론’을 언급했다. 즉 김제, 부안, 군산의 새만금권 3개 시군에 서천을 묶어 ‘3+1’이란 명제를 던졌다.

사실 새만금권 3개 시군은 ‘새만금’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의 ‘소유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다. 현재로선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새만금을 3개 시군이 적정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상황이지만, 외형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군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능하다면, 새만금 모두를 갖고 싶어 하는 군산의 입장에서 김제․부안의 반발에 부딪쳐 명분 없는 ‘소유권 분쟁’을 하느니 ‘통합론’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것이 군산을 비롯한 김제․부안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군산 입장에선 ‘새만금+김제․부안’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3+1', 즉 뜬금없이 서천은 왜 끼어 넣은 것일까? 당연히 군산의 ‘속셈’을 알고 있는 부안과 김제가 새만금권 통합론에 대한 반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고, 결국 통합 논쟁의 확산과 당위성 확보라는 군산의 치밀한 전략속에 서천은 ‘+1’이 돼버린 셈이다.

군산의 입장에서 ‘3’이 선결돼지 않는 ‘+1’은 없다. 즉 서천쪽에서 통합을 원한다 해도, 현재로선 군산이 서천과의 통합만을 절대 받을 일이 만무하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김제․부안과의 통합, 즉 새만금이라는 ‘노른자’를 다 가져갈 기회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개편 방향의 문제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목적은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법 제3조도 “주민의 편의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을 목적 내지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논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할까? 이를 테면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편의증진’은 상반된 목표라 할 수 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강현욱 위원장, 군산출신인 강위원장은 전북도지사 등을 역임했고, 직전에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즉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축소하여 주민근접 정부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현행 지방행정 개편은, 마치 ‘통합’만이 능사인 듯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면적과 인구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주민근접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였던 읍․면을 자치계층화 하는 것 또한 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효율적이라는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스위스보다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약 70배나 크므로 그만큼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2천명에서 5천명인 경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학자들은 1만~2만명을, 극단적인 경우에도 5만명 내지 10만명 규모로 보고 있다.
60만 내지 100만명이 되어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한국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처리업무나 지리적, 인문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적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내부적 역량이나 행정개혁 등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통합’을 외치는 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매우 엇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통합 창원시 1년 “이랄라꼬 합치자 했나?”

“거지 둘이 결혼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부부싸움만 하게 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한창인 스위스에서 정치인들이 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한 경제학자가 충고했던 말이란다. 서로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상견례 2달 만에 ‘결혼’한 통합 창원시는 요즘 ‘부부싸움’으로 시끄럽다. 불과 1년 된 ‘신혼살림’이지만 서로 불만이 쌓일 만큼 쌓였다.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자는 심산이지만 이대로라면 ‘이혼’도 불사할 태세다.
- 월간중앙(2011.9월호) 통합창원시 1년 “이랄라꼬 합치자 했나?” 기사 中 -

▲ 통합 창원시, 지난해 마산, 진해, 창원 3개시가 통합해 인구 100만에 가까운 ‘메머드’ 지자체가 탄생됐다.
마산, 진해, 창원시는 지난해 7월 ‘통합 창원시’로 새출발 했다. 주위의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통합 창원시호’ 1년은 우려했던 쪽으로 기수를 잡은 듯하다. 비단 위의 <월간 중앙>뿐만 아니라 현지는 물론, 거의 모든 언론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왜일까?
가장 먼저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정치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졸속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의 ‘밀어부치기’와 ‘인센티브’라는 ‘당근과 채찍’이 작용하며 ‘한지붕 세가족’을 탄생시킨 것이다.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시의회 의원들조차도 ‘졸속통합’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1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며, 정권 말기에 다다르고 있어 ‘물 건너 갔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통합 청사의 신축 부지를 놓고 세 지역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의 삶의 질은 좋아졌을까? <월간 중앙>에 따르면 집값이 뛰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매달 전국 평균보다 0.4~0.5% 상회한다는 것이다.
통합에 대한 기대심리로 집값이 상승했고 여기에 개인서비스업종까지 덩달아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일부 공공요금 또한 진해시, 마산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규모가 큰 기존 창원시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 통합창원시 1년, 졸속통합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여전한 소지역간 갈등, 물가상승 등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불만이 증폭되며 ‘통합무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진해구민은 이전보다 상수도요금(1.2%), 하수도요금(41.1%), 쓰레기봉투 값(27%)을 더 부담하게 됐다. 거꾸로 창원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마산과 진해 지역에 예산의 사용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두고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행정서비스는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게 됐고, 행정의 업무량은 오히려 통합 이후 늘었으며, 그나마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통합에 따른 공무원 구조조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초보다 거의 1/20 수준정도에 머무른다는 분석이다.

지역경제의 중심이 옛 창원시로 집중되면서 마산과 진해는 변두리가 됐고, 지역개발 정책 또한 마산과 진해가 추진하던 역점 사업들이 대규모 축소돼 반발을 사고 있다.

정작 통합을 요구했던 교육통합은 기존 창원시와 진해시 등의 학군통합이 반발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하면서, 통합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마산, 창원지역 시민단체 등은 ‘분리운동’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통합’이 능사는 아니다!

외국에서는 큰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전에서 잠자는 제도일 뿐이다.
그동안 시군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매달려 왔으나 이제는 시야를 넓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군통합을 위해 쏟는 노력과 비용을 지역의 공동체와 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효율성과 역량신장을 달성할 수 있는 협력방안과 지방행정 개혁을 실현하는데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의 통합이 지역특성상 절실하게 필요하고 주민들 의사가 확고한 경우 시군의 통합은 가능할 수 도 있겠으나 외부적인 지원이나 압력에 의해서 더 이상 시군 통합을 강제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읍면자치제도를 도입하여 기초 자치를 복원하고 시군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기초 자치는 읍면동 단위에서 복원되어야 한다. 5.16 이전 1,407개의 면과 85개의 읍이 풀뿌리자치 혹은 기초자치단위로 역할을 하던 것을 군사정부에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시군 자치로 전환해버렸다. 1,592개의 기초 자치를 통합하여 140개의 군 자치로 통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것처럼 ‘통합=효율성’, ‘통합=경쟁력’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논리이다. 아니 정확이 말하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의 삶’은 통합으로 인한 불편함과 곤궁함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비근한 예로 ‘통합 창원시’를 보며 알 수 있다.

더욱이 핵심적인 것은 현 정부의 행정개편 정책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이다.
내년이면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행정개편이 가능하리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거나 감성적이지 않을까 한다.

서두에서 인용한 군산시 문동신 시장의 언급은 서천에 대해 마치 “나대지 마라!”는 유행어처럼 꾸짖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앞서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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