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상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상
  • 한경석
  • 승인 2018.07.13 1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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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석 대변인/자유한국당 충남도당
한경석 대변인/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문재인 정부 경제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이 파탄에 이르렀다. 소득주도 성장론 주창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이 최근 교체되었다.

소비심리가 1년 2개월 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즉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점점 나빠져 최악이 되었다는 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소비를 늘리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즉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생산품이 잘 팔리게 되니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다시 종업원의 임금이 올라가 성장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현실의 소비심리는 청와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는데 정책실패에 따른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새 사령탑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박근혜 정부 때 대체로 월간 30여 만 명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1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더니 지난 6월에는 7만 명 선으로 떨어져 경제 부총리가 충격적이라며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 숫자를 15만 명이나 늘리고 도 그렇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12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교 졸업한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으니 과연 우리나라 젊은이들 에게 희망은 남아있기나 한 것인가.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뒷받침되어 그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최저임금제이다. 역대 최고치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반 년이 지났고, 전년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7,530원)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서민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고용이 축소되면서 시설 전반에 무인주문기가 늘었고 생활물가도 오름세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무인주문기 도입은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체들 외에도 김밥전문점과 커피 프랜차이즈, 일반 개인 식당 등도 대거 도입중이다. 월 17만 원 정도에 소형 무인화주문기 렌털이 가능해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전해진다. 무인주문기 판매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인력 운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인상과 맞물려 생활물가는 고공행진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기 전 올해 최저임금을 16.4% 상승시킨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 유통업 등에서 고용이 악화됐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고용율의 하락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 객관적 자료를 도출하고 임금과 고용 정책에 반영해야하지 않겠는가.

임금의 수준은 효율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연결되므로 성과의 개선 없이 이를 높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건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성과에 연동되어 설정되어야 한다. 경영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기업이 계속 존립할 수 도 없으며 더욱이 급여를 올려 지급할 수 도 없는 일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한국의 노동 투입량은 OECD 상위 17개국 대비 28.7% 많은 반면 노동 생산성은 46%수준에 불과한 고도의 후진형 저 생산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을 명심하자. 좌파 정부에 의한 기업, 고용, 임금 등 전반에 걸친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온건한 사회 개혁과 변화를 도모하고자하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자칫 글로벌 기업경쟁 구도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염려스러워하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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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2018-07-13 16:59:14
청년일자리는 접어두고 알바자리래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