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이 주민 대책위가 요구한 라원2리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입장을 밝혀 관련 파장이 봉합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라원2리 불법폐기물 파장과 관련 당초 시에서 행정대집행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봐주기식 행정으로 치부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위에 대한 일부 보령시청 공무원의 대응을 놓고 이른바 ‘녹취록’ 등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전망되고 있다.
4일 오후 3시 청라면사무소에서 라원2리 불법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환경단체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면담을 갖고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서면답변과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면담 이전 일부 공무원들과 주민들 사이 배석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대책위는 ‘라원2리 불법폐기물과 관련 보령시에서 3차시까지 이행요구를 했고 주민들은 6개월 넘게 참아왔다.’면서 ‘매립된 불법폐기물을 보령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공무원들을 언급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공무원의 언사와 주민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에 대한 징계와 해당 공무원들과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시는 수질 및 침출수 검사 등의 경우 지하수 적합 결과가 나왔다면서 폐기물 부적정 처리와 관련 보령시 특사경에서 자체 조사해 홍성지청에 송치했고, 산림 및 건축 위반사항까지 함께 검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의 경우 환경부 질의 결과 토사로 처리해도 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추가 검사를 의뢰해 오는 8일 정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성토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수질 등에 대한 지하수 적합조사가 침출수 항목에 대한 성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물 조사에서는 중금속 조사만 했고 결과에 대한 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
매립된 폐기물 총량 역시 시에서 예측한 결과와 다르다.
보령시가 밝힌 약 2천 6백여 톤과 달리 주민들은 8일 동안 2천대의 트럭이 폐기물을 쏟아냈다는 것.
특히, 행정대집행을 놓고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대책위 측은 ‘개정된 2019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긴급으로 행정대집행 하고 가압류 할 수 있다.’면서 ‘계도장 보내고 한 달 정도면 충분한데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보령시가 폐기물관리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것 알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죄를 지어 홍성지청에 고발했고 최후통첩하고 대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간부회에서도 얘기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 예산 작업하고 있고, 위반자 의지 믿을 수 없고 못 이행하겠다면 대집행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오염토 측정을 나름대로 했다. 성토제로 반출할 수 있다고 해서 장소를 물색하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수도문제와 관련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상수도 공급사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령시의회 이정근.조장현 시의원은 “보령시 행정대집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상수도 보급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원리 폐기물 불법매립 마을대책위원회와 기후위기보령행동, 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민주단체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령시의원 등 50여 명은 지난 9월 15일 보령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시의 청라면 라원리 불법 폐기물 즉각 처리와 주민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