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삭제 토론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박정식 충남도의원의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는 의정토론회 계획(안)은 학생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닌 삭제하려는 반인권적 토론회‘라면서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연대는 ‘학생인권조례 개선이 아닌 폐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9년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기획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토론자들은 충남도민도 아니며,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반대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수기독교계 인사들로 이 토론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기독교계의 주장에 충남도의회가 마이크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서 ‘차별과 혐오 주장은 권리가 아니며, 공공의 안녕을 위해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식 의원은 민주주의 공론장에 차별과 혐오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정식의원은 토론회 계획서에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이라며 제16조 ‘성인지 교육’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는 성인지 교육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이었던 적이 없었다.‘면서 ’박정식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협하는, 학생인권과 성평등을 삭제하는 혐오 선동 토론회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