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가 본격 가동된다.
16일 오후 2시 충남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열린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2023 전국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민.관 연대협력 강화로 국가하구 생태전환 논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하구 생태복원 전국토론회는 국가하구의 생태환경 문제를 비롯 지역경제 침체, 지역 고유문화의 다양성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하구생태계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320여개의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원, 학계, 연구자, 농·어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금강유역환경포럼충남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 대표자들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학계, 농민단체, 어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의 인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의 ‘국가하구(영산강.금강.한강) 생태복원 방안’ 관련 주제발표와 최대현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의 ‘낙동강하구 생태복원 현황’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앞서 박해영 금강유역환경회의 상임의장과 차수철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최혜자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하굿둑과 수중보가 건설된 금강, 영산강, 한강하구 생태복원은 우리 시대 공통의 정책현안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당 간 갈등을 뛰어넘어 범정부차원에서 국가하구의 현안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좌장으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을 주제로 토론회와 향후 추진계획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현 부여군수가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특히,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통해 생태 복원과 관광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동 추진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천 지역에서는 양금봉 전 충남도의원과 최진하 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 박병문 전 서천군농민회장, 유승광 지역사회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금강을 함께 끼고 있는 김기웅 서천군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부분해수유통으로 기수역 복원 시 수질문제를 비롯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면서 우리 하굿둑의 기본설계안이 되었던 네덜란드 하링블리에트호도 하구둑에서 12km 가량 기수역을 조성해 하구생태복원을 이루어낸 사례를 들었다.
2017년 대선 국정과제 채택 이후 지난해 2월 하굿둑 상시개방과 비전선포의 성과를 거둔 낙동강하구 사례를 발표한 최대현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상시 개방 이후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회유성 어종의 증가로 생태복원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기수역 생태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과 가이드라인 마련, 낙동강 복원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있다”고 전했다.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최근 하굿둑 연구와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밝히면서 “전체 응답자의 82%가 기수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영역 전체를 합으로 하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이 얘기는 하구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를 총칭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역기능 해결을 위해 부분 개방하자는 것이 51%, 계절적으로라도 개방하자는 것이 26%였다. 합치면 76%다.”면서 “하굿둑의 문제 해결은 부분 개방이든 계절적 개방이든 완전 개방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4분의 3을 넘는다.”고 밝혔다.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제안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유럽 북해에 와덴해 갯벌이 있다. 갯벌면적이 남북한 면적의 약 3배인 7,500km²에 이르고 독일.네덜란드.덴마크 3국이 갯벌 보전을 위해 공동 관리하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다.”면서 “2009년 갯벌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관광객 연 1천만 명 방문과 함께 고용효과 3만 8천명, 7조 5천억 원의 엄청난 경제유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하구의 갯벌과 철새도래지는 세계적인 생태문화의 보고인 만큼 ‘하구복원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금강유역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상생협력의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물관리법’ 개정 조짐에 우려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 군수는 “지난 9월 25일 최종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기본 물관리계획(안)에 담겨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따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과 금강.영산강의 자연성회복추진’이라는 부분이 삭제됐다.”면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해법으로 자연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을 따르지 못하게 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늘 막히는 부분이 경쟁력 수단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막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 국가의 큰 대사로 인식하고 경쟁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서천군수의 ‘금강하구 2급수 발언 및 해수유통 입장’과 이른바 ‘운하건설’ 사안 등이 다시 도마 위로 오르기도 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금강하구 같은 경우 지자체 사이 협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군산시의 경우 작년까지는 대안이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는다 정도의 입장이었고, 전북도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면담을 신청해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충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전북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있었던 녹조가 점점 심해졌고 2년 전부터 마이크로시스틴이 계속 나왔다. 위해성이 있고 쌀이나 농작물에 농축 된다는 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금강 물을 충남과 전북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기웅 서천군수)지금 힘을 모아 생태 보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운하를 한다고 한다. 금강 바로 위에 길산천에서 서쪽으로 빠지는 판교천을 이어서 운하를 한다는 명목은 생태계 복원을 하겠다는데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회의를 토대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병문 전 서천군농민회장은 “서천에 살면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다. 현재 용수로에 가서 물을 떠보면 이것은 물이 아니라고 봐도 괜찮을 것이다. 그냥 녹조가 위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수로 바닥까지 꽉 차가지고 죽을 드는 것 같이 손으로 떠지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작물의 쌀이 안전한지를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유통을 얘기하면서 농민들의 선결 조건은 농업용수 확보 후 해수유통이다.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도 맞다.”면서 “해마다 농지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속에 농지의 안정성까지 무너진다면 정말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이 쌀에서 녹조 등으로 인한 유해 독극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농작물 안전 검사는 생산돼서 주는 농약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 그것도 일부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지 않으면 안전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믿을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감춰둘 문제만은 아니다. 분명히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한다면 답은 해수유통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고, 평생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을 건데 이 문제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고민을 끝까지 하고, 해수유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동강하구 생태복원이 금강과 영산강, 한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복원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중지를 모았다.
계획 논의에 나선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해 차기 국회와 대선에서 특별법 제정과 국정과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시민사회와 학계, 싱크탱크, 지자체, 의회, 농민단체, 어민단체 등 민관공동의 연대협력을 지속하고, 각 유역별 순회 공론화 등 국가하구의 생태전환을 위한 논의와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현직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비롯 전국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름을 올렸다.
상임의장에는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와 전 해수부 장관인 윤진숙 한국연안협회 회장,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최혜자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박해영 익산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공동의장에는 자치단체장으로 우승희 영암군수와 박정현 부여군수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상임대표, 이만실 영산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상임대표, 김형곤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상임대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 남대진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 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이준경 낙동당하구기수복원협의회 공동대표, 학계에서는 이창의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백승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권봉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농민단체에서는 이강섭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어민단체에서는 최영태 영산강어민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주 전북수산업연합회 회장, 의회에서는 이규현 전남도의원, 박필순 광주광역시의원, 연구단체에서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명호 생태지평연구소장, 장경일 지오시스템리서치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에서는 오인환 충남도의원과 박병문 전 서천군농민회장이 공동의장에 이름을 올리고, 양금봉 전 충남도의원 자문위원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