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추가 공사 금액 발생에 따른 책임 규명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6개월 내 규명될 가능성도 있지만, 입장차가 여전할 경우 사실상 법률 다툼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양)은 지난 25일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지적된 ‘서천군청 신청사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 진척이 없는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제12대 제349회 기획경제위원회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박영환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를 두고 서천군 신청사 추가 공사대금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질의했다.
사실상 2월 퇴임을 앞둔 정석완 사장을 배려하고 실무 책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서 12월 말까지 받으라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자 포함해서 12월 말까지 받으라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고 물었다.
박영환 관리이사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서천군 관계자와 서천군수와도 면담을 했고, 충분히 조율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서천군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면서 “공사는 상사중재원의 중재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비가 475억인데 계약 업무조차 제대로 못했다. 개발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하청업체가 있었다. 하청업체도 미수금으로 집회를 하고 21억 원을 공사에서 지급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지급을 했는지 답답하다.”면서 “빨리 정산을 해서 월말에 연말까지 넣고 해야 하는데 이 사업조차도 지금 서류상으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문제가 심각하고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사업 같았으면 이렇게 나뒀겠나? 그 군청사 개청식 못한다. 뻑적지근하게 했지 않나. 지금 어디든 돈 못 받으면 가처분 신청하는 것 아닌가.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가 모회사다.”면서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 경영을 하고 순이익이 났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27억 3천만 원씩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졌나? 12월 31일 지났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공사가 서천군과 공사비 증액할 때 명확하게 계약서 제대로 했더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다. 사업은 완료했는데 지금 (돈)못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면서 “경영 운영과 관련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있었고 11월 넘겨 이제 12월 지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서 만든 회사 아니다. 도에서는 지금 도민들을 위해 다른 곳에 써야 될 돈을 개발공사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데 왜 공사를 맡아서 하고 돈을 못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다.”면서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12월 말까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태한 것이고 관리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사중재원 중재)6개월 기다려요. 개발공사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갖고 충남도민이 6개월을 27억을 못 받고 있어야 되나? 이걸 받아서 우리가 당기 순이익에 넣어 다시 재투자를 했다고 하면 27억이 얼마나 큰돈인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되고 있지만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미수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든가, 계약이 좀 미진해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서천 군사지구 같은 경우도 계약을 했다가 5년 있다가 지금 못 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개발공사의 경영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주력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언제까지 개발공사 뒷바라지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영환 관리이사는 “일단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단심으로 판결이 난다.”면서 “그 판결을 받고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김명숙 위원장은 충남도의회 충남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공했지만 8개여 월이 지나도록 (추가 공사대금)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데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도 누락시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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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위원장은 충남개발공사의 안일한 행정집행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서천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주민부담 없는 공영개발 등을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100% 서천군에 있다.”면서 “연약지반 개량 후에 착공을 우리(충남개발공사)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서천군에서 조기 착공을 요구했고, 서천군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다해서 우리한테 이 공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전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486번 중에 19번이 기초 파일 변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어 “군 청사 같으면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져야 되는데 그냥 강행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우리도 안전 진단하고, 전문기관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서천군과 다 협의해서 한 것이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돈은 더 들었지만 100년 200년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군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석완 사장이 답한 발언과 대조되는 입장으로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게임’의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됐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영상은 충남도의회 누리집(https://council.chungnam.go.kr/viewer/video/minutes/3431.do?pos=7243#app)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