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계를 탄압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어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재가로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노동부는 전날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이다.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노동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했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경총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경영계는 동결이 아닌 적정 수준의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두발언 직후 근로자위원 8명은 모두 퇴장했다.
한편, 근로자 위원 퇴장 후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월 209시간 적용 255만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가 ‘반쪽’으로 끝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