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충남도를 비롯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주최로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는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동혁.김성원.최형두.양금희.최재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문양택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월 4일 민선8기 2년차 보령시 방문에 나선 가운데 언론인 간담회서 ‘석탄화력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정부가 나서 기본계획을 잡고 충남도와 관련 시.군이 보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지역에 따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독일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과 함께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중지를 모았다.
지난 5월 10일 국회 장동혁 의원을 비롯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인천시, 강원.전남.경남도는 60조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영향에 대비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이에 지난 6월 장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 관련 최초 발의된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 시도와 힘을 합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많은 지혜가 모아져 위기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법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