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과 맞춰 이루어진 중부발전, 중부발전서비스, 노조 간의 3자 합의가 실질적으로 무력활 될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특수경비, 시설환경 노동자들이 지난 24일부터 출퇴근 선전전을 시작했다.
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와 시설환경지회는 모회사인 중부발전이 자회사의 이사회를 통해 예산안을 부결하고 임금 동결, 복지 혜택 축소 등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중부발전, 중부발전서비스 그리고 노조 3자 간에 합의 사항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3자 합의는 지난 3월 합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사측이 노조의 투쟁을 마무리 시키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일각에서 제기했고, 당시 정의당 충남도당은 “노사 합의를 환영하지만, 이행과정 역시 지켜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7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현웅)은 ‘중부발전은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라!’는 논평을 내고 중부발전을 비판했다.
논평에서 “중부발전서비스의 이사회는 중부발전 출신의 사장과 중부발전의 현직 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사회가 노동자들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자 합의 성과였던) 낙찰률 3% 인상분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투입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사회는 낙찰률 인상분마저 자회사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 한다”면서 비판했다.
정의당은 자회사인 중부발전서비스의 부채가 자회사 전환 당시 중부발전이 약속했던 ‘낙찰률 95%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부채로 보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모회사의 입장에 서서 부채상환에 투입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채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병가 등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신현웅 도당위원장은 “모회사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된 이사회가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 중 하나였던 낙찰률 3%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채상환에 쓰겠다는 것은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행태이며, ‘조삼모사’격이다”라면서 “중부발전은 자회사의 이사회를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