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권교체 ‘대선 판’...‘소신대로 정치 할 것’

김태흠 의원이 20대 대선과 관련 ‘대권교체를 위해 소신대로 정치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충청권 표심잡기를 위한 김태흠 의원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대선과 관련 원내 및 충청지역 역할론에 따른 김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대목에서다.

김 의원의 경우 현재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 내년 원내대표를 내다보거나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충남지사 후보군에 오르는 등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번 대권 역할론에 따른 또다른 가능성도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대승적 차원의 결단과 공적인 판단으로 대권 교체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대 대선과 관련 원내 상황 및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 거시적 안목과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20대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원칙’과 ‘세대교체를 위한 자리’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령시.서천군 지역 현안과 관련 스마트팝, 부사간척지 해수유통 등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령시 현안 가운데 보령화력발전소 온수처리와 관련 지역 농협 및 농민들과 함께 ‘대단위 스마트팜’조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이를 위해 독일 등 선진지를 다니며 난방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국내 도입 가능 여부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군의 경우 부사간척지 해수유통과 함께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농민월급제를 넘어 농민연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농촌 환경 문제를 다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환경 문제와 관련 과거에 답습하는 현 구조를 전면 개편해 ‘젊은 농사꾼과 어민’이 있는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위에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직고용 정책에 따른 중부발전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이기도 했던 중부발전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태흠 농해수위 상임위원장 인터뷰 질의 및 응답 내용이다.

Q1.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에 취임했다. 농해수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면?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랐고 지금도 살고 있어 농어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늘 농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농어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보령서천의 중심산업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를 희망했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바람에 1년여 만에 농해수위로 돌아오게 되었다.

농촌과 어촌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 모두 중장기적 계획이 없이 왔기 때문에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중병을 앓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농어업 분야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초석이라도 깔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Q2. 농해수위 최대 현안은? 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당면한 최대 현안은 일손 부족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일손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5분의 1까지 감소했으며 어촌은 4,500명에 달하는 인력난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선 노동부, 방역 당국과 얘기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완화, 기존인력 기간 연장 등 협조를 구해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Q3. 기후변화가 농.수산업, 산림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의견)이 있다면?

기후변화로 전 세계 농업 생산성이 21% 감소했고 우리나라도 농작물 주생산지가 이동하는 등 빈번해진 태풍, 폭우, 가뭄 등으로 농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도 연근해 수온 상승으로 생산성 악화, 주요 어종 변화, 어업재해 증가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커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 마련은 뒤처지고 있다.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적응 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과 스마트 양식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 마련 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Q4.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업인력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어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해결책 또한 마땅치 않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어촌 활성화 정책에 지난 5년간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귀농어촌 인구 중 39세 이하 청년인구는 7000명 이상 감소하는 등 성과가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임기응변 식 대응이 아닌 농어업의 구조적 틀을 바꾸는 시도를 해야 한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유입되려면 일정 소득이 보장돼야 농업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려면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작지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농어민 정년제, 연금제를 통해 경작지를 확보해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팜을 활성화해 적은 땅에서 사계절 높은 생산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거 여건 개선 등 큰 틀에서 농업의 구조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Q5. 대선과 관련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농해수위와 관련된 공약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우리나라 농어업은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어업, 농어촌의 혁신 이후 틀을 바꾸는 시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 기관들과 함께 공청회를 수 차례 가질 계획이다.

이 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이 나아갈 중장기 계획과 농어업의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서 마련된 정책을 여아 대선후보에게 전달해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Q6. 농해수위 위원장 이후 국회 내 다음 행보는?

농해수위원장에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여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음 행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농해수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Q7.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지사 출마 계획 있나? 대선과 관련 앞으로 정치 행보는?

지난 총선 시 3선 의원을 만들어주시면 상임위원장, 원내대표에 도전해 충청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으로 우뚝 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을 믿고 지지해주신 지역 보령서천 주민들 덕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경쟁력을 보여줬고,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이라는 중책도 맡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충남도민들께서 저에게 또 다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면 기꺼이 따를 생각이다.

그러나 우선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당 후보의 대선 승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8. 초선 당시 중부발전 본사 보령시 이전과 함께 보령시.서천군 지자체와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맺었다. 중부발전 산하 협력업체 등이 지역 소재로 이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효과가 있었나?

2015년 한국중부발전, 보령시·서천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화력발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MOU’를 체결했다.

취지는 보령.서천 지역에 발전업 관련 중소기업들을 유치해 국내 최대 발전산업 중심의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보령을 발전산업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계획이었지만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에서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시키면서 지역 발전산업이 더 위축되고 있어 큰 일이다.

Q9.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지와 관련 2050탄소중립엔 동의하지만 대책 없는 폐지와 관련 지역사회의 우려감은 아직도 존재한다. 어떠한 입장인가?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일관되게 조기 폐쇄보다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외치며 뚜렷한 대책도 없이 발전 수명이 남아 있는 1, 2호기를 무턱대고 조기 폐쇄시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1,2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보령화력 및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 등 약 1,300여명의 생계가 위협되고, 지방재정 수익 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다.

그동안 우리 보령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보령화력을 폐쇄할 때는 이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및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대체발전소 건설 등 큰 틀 속에서 보령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정부, 국회, 충남도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Q10. 정부의 직고용 정책에 따른 중부발전이 자회사 체제로 직고용을 추진했지만, 후속 대책이 전무하고 갑질 및 노동환경 등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회사인 중부발전서비스의 이사회가 중부발전 임.직원들로 구성되는 등 구조적인 독립경영이 어렵고, ‘필수노동자’로 일하는 대부분의 보령시민들이 이에 대한 부적정 처우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 국감에서도 이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해결책 등은 없는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 ▲비영리법인 또는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었다.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58곳 자회사 중 약 80% 이상인 48곳 자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모기업 인사 출신임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2018년 12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에 따르면 신설 자회사는 모회사와 경영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 전문 서비스 조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우리 보령에 소재한 중부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서비스도 모회사로부터 독립경영이 보장되지 못해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원만하게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