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재판의 장기화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로 남아 있는 민사.형사.행정 사건이 10,321건(‘21년 12월 31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제사건들의 지연 기간은 총 3만 3,160년으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적용하면 무려 2조 6,608억이라는 금액이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이 6,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과 비용 또한 2만 1,321년과 1조 7,108억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3,293건·9,598년·7,702억)과 행정사건(671건·2240년·1,797억)이 그 뒤를 이었다.
장동혁 의원은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원고, 피고들의 기회비용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잃어버리는 시간과 증발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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