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도내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전액 지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상황 발생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이른바 ‘경계선’ 부분의 제도적 한계를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책임져 도민 안전에 우선을 둔다는 대목이다.
특히, 재원 마련 등을 두고 김 지사는 ‘책임지겠다’는 자신감과 결단력을 보여 배경을 두고 관심이다.
이는 올해 초 홍성 등을 비롯한 도내 5개 시.군 화재발생과 후속조치를 놓고 사실상 제도적 한계를 넘어선 후속조치가 있었고, 이후 집중호우에 따른 지원 대책을 놓고 이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김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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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先지원.後정산’의 특별지원대책 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농협 50%를 비롯 도 예비비 및 재난지원비 활용과 후원금 모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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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집중호우 피해 시.군에 50%씩 선지급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일부 부서에서 이견을 보인 가운데 ‘도지사인 내가 책임 질 것’이라면서 의지를 보였고, 유권해석을 비롯 부처 협의를 통해 ‘문제없다’는 답을 얻어냈다.
김태흠 지사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난상황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 받았고, 행안부 담당국장을 통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행정상 관련 용어가 없어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회피성 행정 보다 현실적인 결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 같은 결단은 정부의 시설피해액 35% 지원에 그치고, 재해 보험금 또한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에 영농시설피해와 관련 8~90%까지 지원을 끌어올린다는 배경에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 발표도 사실상 예측 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지원 기준 한시적 대폭 상향, 주택전파 지원금 2.7배 상향, 침수주택 지원금 2배 증액 등 수해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과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실질적 보상과 지원에 대한 사전 논의를 갖고 긍정적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정부 지원 확대 발표는 예측했다. 수치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 재난지원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도에서 200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에 정부 지원 확대로 100억 규모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 재정 부담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면서 “책임지기 위한 결단을 했었고, 충분히 감당할 자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피해 지원 등과 관련 완전히 새롭게 설계를 해서 규정에 연연하지 않고 도 차원에서 새롭게 설계를 할 것”이라면서 “‘경계선’ 부분의 제도적 한계는 시.군과 함께 도에서 감당해 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 7일 지휘부 회의에서 태풍 ‘카눈’ 상륙과 관련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부산에 상륙한 뒤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지난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큰 비와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