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강행을 예고한 길산~판교천 수로건설인 이른바 ‘운하건설’을 놓고 김기웅 서천군수의 발언이 또 다시 후폭풍이 되고 있다.
‘운하건설’은 당초 후보자 시절부터 논란을 키우다 취임 후 공식 공약에서 빠진 상태로 주요 현안사업에 ‘끼워 넣기’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1일에는 김 군수가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재차 강행의지를 밝혀 논란 재 점화에 불씨를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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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하건설’ 타당성 착수보고회서 김 군수가 ‘타당성 있게 만들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에 법률 검토가 후속조치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서천군의회 제312회 4차 본회의 안전건설국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정해순 안전건설국장을 향해 ‘길산~판교천 수로건설’과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당시 군수는 ‘이 사업이 타당성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용역회사에 강조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정 국장은 “어떻게 해석할지는 듣는 사람의 뜻에 따라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타당성이 있는지를 우선 분석해야 되고 타당성을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군수가 타당성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군수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담당 국장으로 군수 발언에 대해 이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수행을 해가겠다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정 국장은 “타당성을 용역회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용역의 취지에 맞도록 그 용역을 수행해야 되고, 용역회사는 거기에 바람직하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길산~판교천 수로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8일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김기웅 군수와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 이강선.홍성희.한경석 의원을 비롯 관련 부서 및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용역사의 착수보고회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 이어 김기웅 군수는 ‘수로건설을 해서 민물을 필요한 만큼 공급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면서 ‘타당성 있게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는 것.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착수보고회 참석자 대부분 들은 상태에서 김아진 부의장과 이강선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의 취지로 항의했지만 군수의 사과 없이 착수보고회가 끝났다는 것.
이강선 의원은 이날 김 군수의 발언을 놓고 “(군수가 용역사에게)타당성 있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군수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편협한 사고로 용역 결과가 투명성을 잃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행정신뢰의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행정신뢰를 깨는 군수의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용역결과여야 하는데 신뢰성을 깨는 업무지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