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 “서천군 행정대응 무기력”, 이준희 의원 “정치적 이용 말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신서천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한 서천군 행정대응 문제가 지역정치권 공방으로 불씨가 옮겨 붙었다. 서천군 행정의 무기력 대응 여부가 쟁점이다.
조기대선을 앞둔시점, 지역현안문제를 놓고 지역정가 분위기마저 이를 통해 달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천군의회 박노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희(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에 대응하는 서천군 행정추진을 놓고 사뭇 다른 시각을 표출하면서 시작됐다.
최근(1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다.
지난 13일과 14일 양 일간 서면지역 어업인들이 어업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 대응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양분된 서천군의회에서 박 의원은 ‘행정대응 부실’ 평가를 내린 반면, 이 의원은 이를 ‘정치적 주장’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두 의원 모두 서면지역 어업피해 대책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신서천화력 측의 협약 성실이행과 주민요구 부응을 위한 서천군 행정 대응에 대한 평가는 온도차를 보였다.
우선, 2012년 10월 24일 체결된 건설이행협약 내용이 지난해 4월 4일 체결된 세부이행협약 체결과정에서 축소된 점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됐던 건설이행협약 내용들이 세부이행협약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축소됐다”며 “건축법.문화재보호법.공유수면점.사용 허가권을 주민요구 부응과 협약 성실이행의 무기로 삼겠다고 했지만 모두 녹슨 칼이 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2015년 2월 이후 각종 허가권 모두 일괄 처리 되기까지 서천군은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의견을 중앙부처 및 신서천화력 측에 개진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업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서면지역 어민들의 집단행동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서천군 행정이 이런 과정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의원은 “세부이행협약은 당초 건설이행협약이 부실하게 체결된 문제점을 개선, 25개 항목에서 7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법적 실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민선5기 전임 군수가 체결한 건설이행협약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며 두루뭉술 부실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다.
당초 건설이행협약 내용보다 축소된 세부이행협약이 체결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정치인들이 ‘건설이행협약에 비해 후퇴한 세부이행협약’이라는 여론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주민을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문제와 관련한 어민들의 집단행동 배경이 서천군 행정의 무기력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 사실상 같은 정당 소속인 노박래 행정을 감싸는 ‘방패막 주장’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어업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서면지역 어민들의 집단행동이 노박래 서천군수 주민소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듯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문제를 둘러싼 지역갈등은 주민과 행정, 지역정치권 간 더욱 첨예한 갈등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