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노박래 서천군수 면담, “어업피해 대책 신속 마련” 유보 요청 받아들여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서면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 이하 협의체)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고발을 잠정 유보했다.
이날 이른 오전 노박래 서천군수와 면담한 뒤 고발을 잠정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10일 고발하겠다고 예고해 왔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설계 승인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을 승인한 까닭에서다.
그러나 노 군수가 지난 9일 협의체와 만남을 요구한 뒤 이날 만남을 통해 “어업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고발 유보를 요청, 협의체가 이를 받아들이며 협의체와 정부부처와의 직접적인 갈등국면 초래는 일단 피한 상황이다.
당장 노 군수를 비롯한 서천군은 한 숨 내쉰 상황이다. 신서천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해 협의체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직.간접적인 정치.행정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노 군수가 협의체에 고발 유보를 요청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은 “정부기관 고발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일단 서천군의 해결노력을 지켜보기로 결정해 고발을 잠정 유보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이 어업피해 대책 및 관련기관 동향 파악,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채널 구성 등의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이 내놓을 어업피해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당장 뾰족한 해법을 마련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고심이 클 전망이다.
서천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서천군은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누락과 관련해 전원개발사업법 실시계획 승인취소 여부 등 법리검토와 함께 산통부 및 해수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진상파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공사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용역 착수 합의서 작성, 항만.항로 지정계획 설명회 개최, 어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시스템 구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해상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작성, 어업 활성화대책 등을 내용으로 협의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원개발사업 승인 과정을 곱씹고 있는 협의체의 불신의 골을 해소할 만큼의 어업피해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